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지, 징계의 누적으로 해고하는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27고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특히 사유 관련하여 사안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사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다면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했단 사정만으로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