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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어 수급을 위한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자진퇴사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로 파보험단위기간만 합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하기 전에 나가라는 말 자체가 해고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불리한 건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두해고 이후 별도의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자료 외에 근로자가 크게 입증할 것은 없습니디. 해고 사실만 입증하면, 나머지 해고가 없었다거나 정당했다는 사정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제가 365일 중 단 하루로 약속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향 차이이므로 약속이 많든 적든 그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365일 내내 약속이 있는 사람도 힘이야 들겠지만 그것을 이상한 사람이라 치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5월초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 연휴가 모여있는데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5월 2일은 아직까지는 정상 근무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 해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설령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물론 실제로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승진이 밀렸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승진하지 못한 것과 그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와 관련이 없기에 고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에 승진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작년 9월말 급여를 못 받은 매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진정하지 않겠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진정 취하 후 재진정하는 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꾼 매장에서 급여 문제가 생겨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별도 진정 제기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사 후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3월 17일에도 근로 제공 중이었으므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주15시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라기보단 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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