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 이를 이유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한 것이라면 체불금품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1년 이내에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5일과 10일동안 지연 지급된 경우라면 총 25일 더 지연되고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종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연차 자체는 소멸되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개 중 1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 14개가 들어온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15개가 발생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외에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약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이므로 구체적인 안내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하므로, 월급을 80% 감액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최저임금을 80%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며, 본사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만근시 월차 적용 달에 월차사용이니 또 만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달 역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시행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연차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급휴가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연차 사용 시 그만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은 둘다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속한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각각 이중으로 부과되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임금·급여
Q. 금요일 근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