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보통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정 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항목이어서 나머지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유급일수) 180일 이상일 것실업상태에서 근로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할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제 근로시간 좀 확인해주세요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 계산하면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0시간 근무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시급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건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60%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60%를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의 6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사용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를 구하지 못해 결근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맞으나, 대타에게 시급이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더.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루하고 그만두면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