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여 실제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구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지났을 때 비로소 수당청구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및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포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 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1년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요? 입사연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초 연차 15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26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일 수 있습니다.제도 변경의 과도기에서는 기존 지급했던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기존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의 유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 근무개월수로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므로, 3.3%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이를 토대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