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법이 표시되어 월급에 포괄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시간과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여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 월 60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할 것인데, 근로시간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도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다시 취업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