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기본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월 최저급여인 2,096,270원에 월 연장근로시간인 130.35시간*10,030원인 1,308,410원을 더한 3,403,680원 정도가 최저월급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처리할 필요 없으므로 2,967,877원 가량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