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이 없으므로, 특별히 사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관행상 통보해 온 기한이 있지 않다면 하루 전에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역시 감원방지규정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 예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원금 수급 여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그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근로자 마음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회사 권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한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