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절차(사직서 작성, 물품 반납 등)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정한 퇴직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그러나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즉시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민법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연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퇴사 통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으로 결근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0분의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감급 및 정직 기간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감급 징계 시 감급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2. 징계가 완료된 이후 근로자가 동일한 문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라면 기존 징계와는 별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상습적인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몇 분을 일회성으로 지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후에도 현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부서이동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결과 확인 후 부서이동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시라면, 본인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계속다니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간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산정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 계약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퇴직일까지’라고 되어있다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