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날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 근무하여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크리스마스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지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의 지시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
Q. 연차 소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점수도 노동법에 문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평가를 받아 근로조건(임금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으시거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작성자분에게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소진과 부당한 평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참석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왔는데 한달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이 조금 적다면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작성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4개월로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및 수당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상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