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시급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설령 30일이 지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와 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여부, 대상자, 보상액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결근과 같은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