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인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도 가능합니다.다만,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직무나 장소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입사하였는지 여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물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다고 하여 바로 부당한 인사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동안의 인사이동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 길이, 공백기간 전후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유사성, 공백기간동안의 업무 대체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 의도나 인식, 근로계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2016두63705).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백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내규나 관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서명하시더라도 효력은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임금·급여
Q. 추가 수당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교통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리팀에 지급기준을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신 후 지급대상자임이 명확하다면 미지급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프렌차이즈 창업시 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은 사용자로서 사업장의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휴일을 정하는 문제라면 다른 카테고리(법률)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09:00 ~ 17:15 전부 실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업시간은 18:15가 되어야 합니다. 09:00~17:15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간을 17:15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가산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22년 비례연차 / 23년 15개 / 24년 15개 / 25년 16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매년 5.10) : 22년 15개 / 23년 15개 / 24년 16개 / 25년 16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주차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차는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주차 월요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도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면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정규직 수습기간 중 산재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차, 병가 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