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동거 관계여서 명확하게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간의 사업 비용으로 대여나 기타 금전 출자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Q.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매매계약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Q. 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일 또는 합의한 합의 해지일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합의 사항 이행(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항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헌법 전문상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