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도난 자전거 휠을 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도품이나 유실물인 동산의 경우,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라면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시장 등에서 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물건 값을 해당 피해자로 부터 받지는 못하고,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그 물건 값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살인죄는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1급은 계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범한 살인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단순 살인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급은 살인을 하는데, 타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살인을 한 경우를 말하고, 3급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애초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장학금의 수령 조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 장학금 지급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Q.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잔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