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11개월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정산하여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후 내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칙금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Q.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Q. 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사고에는 각 블랙박스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과실 비율 등을 확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속세에서 상속취득세로 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가 대폭 완화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인 경우, 15억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존 상속세 절차에서는 15억에 대해서 각 자녀가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받지만, 3상속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3분의 1씩 상속받아 상속재산은 5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