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싱크홀이 발생해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크홀의 원인이 누군가의 과실 예를 들어 주변의 건축 당시에 토지 정리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나, 누구의 원인인지 알기 어렵고 천재지변으로 볼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재해 등에 의하여 국가가 가입한 재해 보상 보험에 기하여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Q. 010으로 시작하는 검사한테 전화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위의 사유로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일이 없고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절도로 고소를 한 뒤 수사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도 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의 절도의 고의로 신발을 가져간 이유를 질문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신발을 다시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여,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Q.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서의 통화 녹취 내용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화녹취록 제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Q. 지체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체손해배상금이라고하나, 법률용어로서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로 공사 등의 완공 , 용역의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특정하여 구분하여 지칭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에 비하면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다소 어색할 여지는 있으나 일의 완성을 예정하고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을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