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호주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관세 자진신고 900불 기준이 제 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면세 물품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의 한도라고 함은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소지한채 입국하는 경우에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외국에서 면세없이 구매한 물건이나 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반대되는 편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권한 등이 축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Q.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허위 자백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를 자백을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사용죄 및 법원에 대한 소송 사기 기타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어플 추천인완료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질문자의 재산상 이익이 없어 진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만원의 약정한 이득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