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허위 사실)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여부를 고소 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Q.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사건이 입건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품의 특성이 어떠한지 모르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Q. 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세금 부과와 징수 등이 가능한데,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나 세금 부과 여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질의 주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 불복 심판 등이나 재판 등을 거쳐 바로 잡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 등의 경우 선거 재판 즉 선거의 부정 등을 다투는 소송은 2심제이나, 야당대표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 재판은 3심제도로 2심에서 판결되고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