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은 3심제가 맞습니다. 선거 재판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으로는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Q. 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에 보행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
Q. 이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기술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 것으로 실제 사안은 다른 결론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형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수감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고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의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로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접견하고 변호인들은 여러 의뢰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대략 연령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데, 3.3% ~ 5.5% 연금소득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