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 정산이 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Q. 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간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5만 원이 지급 되고 연간 최대 25만원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