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홍길동은 개인 한사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해당 법인으로 부터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받는 경우에 범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동일인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로 보면, 법인에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금전적 청구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 소송의 절차의 진행 가능성, 변호사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 협의가 진행 됩니다. 참고로 최저 수준은 330만원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법적용어로 인지 청구 절차라는게 있던데요 이말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례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혼외자로 법적으로 친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에서 상속 등의 이유로 법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를 인지청구 절차라고 합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소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변제기 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하시는 것이 정확한 매물로 보입니다. 굳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고 법인에서 단순히 개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물건인 경우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지, 실제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매물을 계약하시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