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단전 단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전과 단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 및 밀린 차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가 아닌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면 공제 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중대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범죄나 기타 경제적인 부양의무 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등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란 혼인 신고 이후에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뿐,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인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