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정 등의 거래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Q.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나 사망시 상속됩니다. 상법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Q.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에서 일대일 대화로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있는 경우라서 모욕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게임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