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회사 전화로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결정문이 곧 회사로 송달 될 것이고 그 송달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압류 금지 범위 (최저 생계비 상당 185만원 제외)를 제외한 금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 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Q.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자가 그리 크지는 않아 증여 관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Q. 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전세 계약 당시에 상태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반드시 새 것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상당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