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게임에서 보이스를 키고 조금 짜증 나게 한 사람에게 부모욕 플러스 그냥 욕을 좀 했습니다. 닉네임, 캐릭터 이름 일절 언급안했구요 고소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