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a회사랑 b회사가 계약한걸 b>c회사에 맡기고싶은 하도급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A와 체결한 계약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재하도급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을 주어도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Q.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즉 18세 이상 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적인 문서로 서명을 한 문서를 서로 교환 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교신내역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Q.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의 감축법안이 아니라 반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자국 국익에 이롭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감축이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Q.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적 자금이 채무의 탕감에 쓰이는 것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여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의 박탈감 등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시행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