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에서 일대일 대화로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있는 경우라서 모욕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게임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월세로 살경우 현관 도어락 고장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나 간단한 수리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 자연 소모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건물 주차장 입구 내리막 방지턱 설치로 차량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방지턱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미리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주행방법이나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일 뿐 다른 차량은 전혀 파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수입 통관 과정과 과세가격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입통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요건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수입 신고 심사: 관세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요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수입 신고를 심사합니다.수입 신고 수리: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됩니다.검사 대상 여부 확인: 수입 신고된 물품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물품 반출: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화물 인도 및 수취: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고 수취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운송비, 보험료, 구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로열티 등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표준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