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킬딸을 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길래 던짐 하면서 말을했는데요 그런데 계가 1대1뜨자고 해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고 있어서 제가 실수로 존나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려고 했는데 계가 친구를 삭제하고 게임을 나가서 사과도 못했어요 이거 고소 먹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에서 일대일 대화로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있는 경우라서 모욕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게임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