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등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 부양의무 등의 현저한 위배 등을 뜻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Q. 제주 거주중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포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용역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금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일단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귀중하지만) 시간과 노력의 용역물을 대금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로 보기까지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음주운전 신고한 후 결과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자동차 무면허 운전 교사또는 방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