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처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하여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 직원의 오지급이라고 보면 애초에 무효인 경우로써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인없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