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기업지원금을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오지급 했습니다. 기업은 지급하는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준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환수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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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오지급을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당 직원의 오지급이라고 보면 애초에 무효인 경우로써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인없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