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여지며, 사위투표죄로 처벌됩니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100대 0 피해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상당하게 있어 보입니다. 기타 보험 관련 수리와 렌터카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최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지나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대여금 소송 / 이자약정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이자가 있다면 약정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러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율로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대여일자 이외에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빌려간 날로부터 2개월인 3월 부터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