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채권자 집회, 동의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의 승인, 절차 개시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Q. 저녁 유투브 실시간 방송을 보다가 바카라 방송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박행위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전세계로 송출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서 해당 방송을 송출하여 송출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Q. 남편이 아파트 명의자일 때, 이혼 전 빌려준 5억 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원하시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을텐데, 가장먼저 이혼 소송 절차 제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시킨 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 등 귀책에 대하여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재산 협의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녀와 배우자로서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사안인지,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는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코인과세는 정말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정해진 세율 등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