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음파전동칫솔도 압류품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칫솔이나 의류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아니라 공소장 자체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 등은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이혼 기간조정은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약 2~3개월의 조정이혼기간이 소요됩니다.
Q. 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축의금 과 같은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의상 그만큼의 액수를 다시 내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대여나 기타 금전으로 하여 채권 청구를 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