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구매문의만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속도로 속도위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 처벌 기준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하고 벌점은 따로 부과 되지 않겠습니다.
Q. 월세계약 만기로 이사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현상태로 매도한 상태인데 제가 나가는 시점이 매수인 잔금일자입니다. 도배비를 현집주인이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라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20만원 수준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어 일부 부담 등을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대신 물건 팔아드리면 돈준다해서 하고 불법 대리인줄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압류 금지 품목들을 알고 싶네요 자세히 디테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농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품 등. 기타: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급료, 연금, 봉급 등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훈장, 포장 등 명예증표, 채무자의 150만원 미만의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