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트위터에서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정말 파는건지 궁금해서 가격만 물어봤더니 본인의 메시지를 지우고 이미 신고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죄가 있는지,없다면 이런경우 역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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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판매자에게 그 가격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구매문의만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만 물어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였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가격만 문의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