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처분은 벌금형(또는 과료형)을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1일치 산정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 3년의 제한에 따라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한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드라마의 케릭터를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Q.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 없이 유무 상황 등을 살펴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주의를 의무를 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신속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채무자 본인 및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채무 원금 일부가 감면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체 기간: 30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