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대인사고가 나도,운전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구역에서는 무조건 저속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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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이하로 저속운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 없이 유무 상황 등을 살펴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주의를 의무를 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보행하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의 경우라도 과속이나 안전주의위반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