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요즘 여러가지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데요. 이중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일듯 한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수위가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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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47 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위와 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는 걸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에 방조범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