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Q. 로스쿨 진학은 고졸 학력만 있으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됩니다.입학조건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서고졸 학력 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Q.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요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진술한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소인측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수는 있으며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Q. 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는 판결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하며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이처럼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