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판결은왜 1심 2심 이런식으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판단입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도 사람인 법관이 하는 것이며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심급을 나누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하고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긴하지만최소한 대여한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 정도는 들어가야하며작성자가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확실하며,일반 도장을 날인할 경우는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 2900만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여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상대방 변호사 보수중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272만원 입니다.
Q.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임시조치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둘수 도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