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승소이후 채무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예금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Q. 폰지 사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해당 사이트 운영자로 입금을 받은 사람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고소인 자격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고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거나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고가처분은 그 권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Q. 부모가 죽으면 그 빚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Q. 혹시 최종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진행내용 조회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각, 인용, 일부인용 등대략적인 결과와 확정 여부 등은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판결문 내용을 제공하는 싸이트도 있어서판결문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