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발로차서 파손하였다면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범죄입니다.
Q. 재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 져야 되는데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 범죄이므로 긴급체포에서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기본 체제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정하는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그 중요성 때문에 개정절차도 일반적인 법률 개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야간에 명확히 개헌에 관하여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통과가 가능하며,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므로 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Q. 부사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Q. 민사 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데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