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대여금 민사소송중입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다는데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사건 재판 진행중이라도 일부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판결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일부변제 받은 것을 포함해서나머지 부분 변제를 받거나 청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상관없습니다.물론 변제 받은 부분 포함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한다면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할때 최대한 변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담당검사 지정후 검사처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과 담당 검사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검사실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3개월, 4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만사건에 따라서 추가조사가 많이 필요하거나다른 사건들이 밀려 있을 경우는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Q.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판결이 나더라도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랩핑을 해놓은 자동차를 타인이 손상 시켰을 경우 재랩핑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랩핑한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랩핑 비용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부분도 보험처리가 됩니다.그래서 보험사기범들이 랩핑을 해두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10세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며형사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고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