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거나자력이 확실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좀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아살해죄는 사생아를 출산한 산모가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이에 따른 치욕으로영아를 살해할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수 있다고보아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되어 왔고,최근 국회에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Q. 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만약 증여부분중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대습상속인들인 조카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Q. 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담당형사가 배정된 이후에도 취하 가능하며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Q.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할때원하는 만큼 증여하거나 상속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며이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도록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