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개인파산 형사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차용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었거나변제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일부변제한 내역은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있어서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가족의 사망시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과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권 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관련 내역 등대부분의 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특별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항소심이 계속되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였다면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심에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예상하기 어렵습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변론기일 법원 참석시 준비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증거들을 다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Q.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모든재산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한 경우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생전 증여 여부 등 각 상속인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