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합의시에 민사부분도 같이 합의 하는 경우가 많지만형사사건에 한해서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명시하면 됩니다.
Q. 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개명 허가가 쉽게 잘 나지 않았었는데최근에는 범죄자 등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는 이상은대부분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본인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성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Q. 민법에서 갑ㅡ을 간 계약 외 제3자도 이해관계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고 B는 그 물건을 다시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할때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의 매매는 없었던 것이 되고매매목적물인 X는 A에게 반환되어야 하겠지만그 매매의 취소나 해제에 관해서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X의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 협의 이혼 퇴직금 국민연금 나워주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바에 따를수 있고재판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에 따라서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양육을 남편 쪽에서 하게 되었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될 입장이므로양육비 부담과 장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의 분할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고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려준 경우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