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정확하다고 신뢰하기는 어려우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로 진행할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의 음성으로 불륜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이라고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나 음성의 경우도 녹음파일과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일 경우는증거능력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 가사 사건에서는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므로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불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자료부분에서 반영이 되며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재산과 부채 모두 분할하게 됩니다.
Q. 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장제출, 증거제출, 기타 증거신청 등 소송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소송 싸이트에서제출하시면 되고, 재판기일이 잡히면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Q. 상속명의이전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경우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만큼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게되며다만,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를 해야하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상속에 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등 세금 납부부분만 기간을 잘 지키시면되고상속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