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소송의 승패는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달라질수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증거가 명백하고 주장 내용이 단순한 사건이라면변호사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Q. 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장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상속인인 자녀분이 보증을 하였다면상속포기를 통해서 주채무인 장인의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는 않겠지만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Q.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투표권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는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기결수나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등은 수감중이더라도 선거권이 인정됩니다.투표의 방법은,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의 경우는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하며유치장에 수용중인 사람들은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호송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전자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때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부모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채무자의 파산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그리고 부모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개별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Q. 공판 검사와 판사가 변경 되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검사나 판사가 변경되더라도 소송기록은 그대로 인수인계 됩니다.기존에 제출한 진정서 등 서류는 바뀐 검사나 판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하니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