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신고(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살펴봐야 되겠지만말씀하신 내용 정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있는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지만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 휴대폰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해서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소장 접수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거래를 할 때에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계약내용이 간단하면 상관없을수 있겠지만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내용이 많은 경우는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체결여부,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나 방법, 계약해지 가능여부 등계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수 있기때문에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녹음을 그냥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전화통화나 일반 대화의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Q. 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 경조사에 참여하거나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