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대략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결국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친권자인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법률규정이 다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앱 같은 경우도휴대폰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 이므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미 부친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Q. 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경찰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불송치결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데기소중지로 처분이 된 경우라면 형사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서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소중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Q. 명예훼손으로 쌍방고소한경우 처벌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그래서 각 사건별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서로간에 행동한 부분은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참작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