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검사가 판단하여 진행하는데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여부에 관해서 검사측에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의견을 낼수는 있겠지만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항소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약 해지 후 상대가 돌려줘야할 원금이 없다고 할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합원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금원에서 이미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하도록 되어있거나대체할 조합원이 가입할때 반환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일방적인 해지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해지시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할지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아닌 검찰은 열람등사신청을 보통 거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정도만 열람이 허가 되는 편입니다.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상대방측에 의사를 물어보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부모님이 형님 앞으로 해주신 집을 못팔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인지, 명의만 형님 앞으로 하고실질적으로는 부모님 소유인 명의신탁관계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명의신탁이라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지만생전에 증여를 하신것이라면 증여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는 취지로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굳이 공탁을 할 이유는 없으며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합의금에 관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합의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공탁이라도 해서 참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